고교무상 교육 실시 2019년 2학기 협의

 안녕하세요 이슈연구소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고교무상 교육을 시행하는 날짜를 내년으로 잡고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 부터 단계적인 시행이었지만 유은혜 장관은 당장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인 시작을 위해서 교육감들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고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장관 지명되기 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고려해 왔었고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는 우리나라만 하지 않는 고교 무상교육이라 내년부터 시작해도 많이 늦은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국민들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신속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취임사에서는 2020년 예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하려 했으나 늦은감이 있는 상황인 만큼 내년부터 단계적인 실시에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한다면 연 2조원이 필요하고, 단계적인 도입을 하더라도 그 해 6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정부와 사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해 흩어져 있는 예산들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방과 후에 필요한 영어 허용방침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이 필요한 차원에서 초등영어는 놀이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많아서 일방적인 판단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